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다가 그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면제 신청 후, 과세관청은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지방세 면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믿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 같은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에 의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