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1. 8. 27. 결정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신청에 따라 변경 결정된 경우 수정신고 사유가 되는 지 여부
2001-0400
요지
당초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함에 있어 납부할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신고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