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1. 8. 27. 결정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2001-0429
요지
청구인은 자체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와 동시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수자가 양도할 시점까지 연 25%의 금리로 지체상금을 지불할 것을 특약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양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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