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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신청에 따라 변경 결정된 경우 수정신고 사유가 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함에 있어 납부할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 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되었더라도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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