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