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구판사업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정부의 공공법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3개의 협동조합중앙회가 통합되면서 기존 조직의 감축 및 보유자산 중 기능이 중복되는 자산 정리를 위해 건축물을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ㅇㅇ시세조례 제18조 및 제25조에 의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