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에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청구인의 경우 생산능력의 한계로 생산설비의 확장없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공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불필요한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여 차입금(이 사건 공장 매입시 융자받은 금액) 등을 상환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당해 공장을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