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이를 분양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분양자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