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

회시1) 귀하께서 질의한 26개 대상 업무의 포함여부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상의 파견대상 업무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⑥”업무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붙임)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⑥”의 업무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파견대상 32개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음 회시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시3)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파견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서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와 ②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드리면, ‒ “①”과 같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실질적으로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②”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파견근로자로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