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기존 창고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1년내에 건축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이 사건 토지는 기존의 창고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 사용기간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기존 창고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공공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취지나 이 사건 토지의 입지여건, 현재 건축을 완료한 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3개월 정도 늦게 착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무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