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은 도로부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토지는 국가에 귀속될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토지를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승계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중 정부가 출연한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건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는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