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아파트의 상가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및 각하)

청구인이 건축한 공공분양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허용하고 있는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오히려 과소납부되었으며 등록세와 교육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