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토지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정해진 한도내에서 기업어음의 발행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후 3개월 단위로 상환과 재발행을 반복하는 형태로 금융부채를 연장해온 바, 담보가 설정된 토지를 은행으로부터 매각동의 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 하였으므로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거 부채의 성립일을 최종 상환당시의 어음 발행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