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보유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동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타인에게 임대 후 3회에 걸쳐 신문에 매각공고를 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 경과 뒤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과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제289조제1항에 의거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