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보유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동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3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