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부동산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