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이 아닌 신고납부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시군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시군세이므로 납세지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근본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할 것으로서 가산세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광역시의 경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