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므로 법인세에 대한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