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여부(취소)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없더라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되었고, 화의를 통한 회사갱생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여지며, 그 매각대금을 모두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