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8. 15.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단 205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54년경 운전교육차량 전복사고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69.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4년경 운전교육 중 차량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기갑부대와 통신부대 근무 중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잘 안 들려서 군 생활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였는바, 이를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6.부터 1954. 1. 29.까지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9. 3. 31.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는 2005. 9. 12. 청구인의 병명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다. (다) ○○관리단장은 2005. 10. 4. 청구인과 관련한 병상일지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10. 14.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2.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