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당시 공부상지목은 답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현황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목은 농지임에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공장용지라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현황지목이 공장용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위한 선행조치로써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과 제출한 경작확인서등을 볼 때, 공장용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