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후 지방일간지에 매회 가격을 낮추어 분기마다 매각공고를 한 점, 여러차례의 매각공고에도 원매자가 없자 취득가격의 절반도 않되는 가격으로 매각한 점 등을 볼 때,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