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하기 위해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부채상환을 입증할수 있는 입금 및 출금전표, 현금흐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부채상환증명원 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토지 매각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