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