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내에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건축물을 증축하여 임대한 (주)ㅇㅇ나라는 57%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후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토록 한 것에 불과한데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중소기업에게 임대하여 임차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