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부동산의 가압류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았음에도 경락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이중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완납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이상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시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