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당좌수표가 지급 거절되자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구금시키고 소유권을 환원시켜줄 것을 요구해와 구금상태를 면해보려는 강박관념에서 매매계약 해제까지 하였으나 취득세 등 관련 세금까지 부과 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