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취소)

법정관리중으로 산업단지안에 있는 ㅇㅇ기전(주)의 소유부동산중 유휴지인 토지를 분할 취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득이 ㅇㅇ기전(주)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나 사실상 원시취득자는 청구인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임이 분명하여 토지 및 건축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