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전액 부과한 처분(취소)

(주)ㅇㅇ건설의 인수 시부터 실질적으로 100%주식을 보유한 주주였음에도 1997년도 명의신탁 되어있던 주식을 실명전환 했다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1994.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69.67%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와 증자로 취득한 30.33%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