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취소)

토지를 매각한 것은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목적사업내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내에서 계약이전 자산의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매각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