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가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등(취소)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상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ㅇㅇ상선(주)가 ㅇㅇ보험(주)의 51%이상 소유주식을 취득했어도 청구인과 ㅇㅇ상선(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