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취소)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부과처분을 경정해야 하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준공인가를 받은 후 국가의 소유 토지와 서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가 해양수산부에 귀속되었더라도 국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당시의 장부가격을 적용하므로 장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