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시설 공사비를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기각)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해지로 주식을 되찾아 과점주주가 된 것이라 해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소유권이전으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