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 등기한데 대한 지방세의 부과 처분(기각)

ㅇㅇ지방산업공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되었을 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산업공단으로 지정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