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다가 취득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조명시설은 건물을 완성시키는 필수물로서 건물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므로 사용승인 이전에 조명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