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6. 30. 결정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여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해 토지가 매각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2000-0597
요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착공준비를 하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이후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었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000-0597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착공준비를 하다가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이후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었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