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적용의 적법여부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위로 법인장부를 기장했다고 하나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며,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내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한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