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1989.12.31.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규정한 바,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명의신탁해지 판결(1996.6.20)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종합할 때 취득일은 1996.6.20이 되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