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대성산 전투에서 상이(좌측 주관절부 이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11.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사변 당시 ○○산 전투에서 좌측 주관절, 우측 하퇴부 관통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좌측 주관절에 파편이 남아 있어 팔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 당시 전우를 찾다가 겨우 청구외 구○○를 인우보증인으로 선정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당시 같이 복무하였던 청구외 박○○를 다시 인우보증인으로 선정하여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산 전투에서 좌측 주관절부에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부상당시나 치료받을 당시를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격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 주관절부 이물)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복무기록,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7. 군복무중 상이(좌측 주관절부 이물)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15.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에서 복무중 1952년 12월 ○○산에서 상이를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부 이물(파편)”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8. 1. ○○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주관절부에 상이를 입고 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부상 및 치료를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닌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11.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 의사인 청구외 신○○(면허번호 제○○호)가 2000. 1. 7.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부 이물(파편)”로,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현재 좌측 주관절부에 0.2㎝×0.7㎝ 정도의 파편이 있어 통증이 있을시 제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구○○가 2000. 7. 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구창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가 2000. 9. 21.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성산 전투에서 좌측 주관절부 파편창 및 우측 하퇴부 관통상의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사변중 대성산 전투에서 좌측 주관절부에 파편창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관절부에 잔존하고 있다는 파편이 전투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