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 토지로 취득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치 않은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산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전과 임야인 토지를 농지전용허가와 산림형질변경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