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취득세 과세표준(취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해 입목을 식재했으므로 조경용 입목비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지붕과 기둥이 있는 옥외휴식시설은 건축물로 과세대상이 되나 클럽하우스 주변의 휴게시설은 지붕이라 할 시설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폰드, 분수시설 및 분수전기시설은 지방세법 제75조의2제2호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개업비 중 골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반면, 본사에서 회원권 판매 등 일반관리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급여 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한 후, 동 비율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안분한 처분은 타당하며 이자비용의 경우 개업비총액에서 비과세 대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안분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자비용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