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기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소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별도로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재산세 중과대상이며, 대상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