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로 인한취득,생산설비는 취득세 비과세(취소)

소유부동산을 교환하기로 부동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승계취득한 것으로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시멘트저장조는 시멘트를 저장 등 독립된 저장조로서 사용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폐수처리시설은 생산설비와 급․배수시설 등이 결합된 시설에 해당되므로 침전물 압축설비, 전기설비 등은 비과세대상이나 배관설비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