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8. 16. 강원도 향로봉고지전투에서 포탄폭풍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2000.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8. 16. 강원도 향로봉 앞 884고지에서 고지탈환 작전수행중 날아오는 포탄과 흙으로 좌측머리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2. 6. 5. 제대하였는 바, 당시의 전투로 인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상이 되어 평생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당시 치료를 담당한 정신신경과 군의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10개월간 병원에서 정신과치료 등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5. 일병(군번 :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9. 입대하여 1951. 12. 13. ○○사단 의무대에 입실하였고, 1951. 12. 13.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2. 1. 6.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6. 5.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기록이 있다. (다)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2000. 4.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열공 증후군, 진행성 혈관성 백질뇌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위 병원 신경과에서 약물치료중인 환자로서 추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1. 3.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열공 증후군, 진행성 혈관성 백질뇌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8. 19. 입대하여 1951. 8. 16. 보병 ○○중대 소속으로 향로봉 884고지 전투중 좌측 두부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중 머리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열공 증후군, 진행성 혈관성 백질뇌증”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경우 선천성이거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