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사전안내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사로부터 입주가능사실만 통보받고 취득세 신고납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했다고 하나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알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