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귀 교는 특수학급의 설치･운영에 따라 상시･지속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특정 장애 학생의 입학(전입)으로 그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학생도우미)의 업무는 해당 장애 학생의 등･하교 및 학교생활의 편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장애 학생의 재학 중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ldquo;장애 학생의 졸업일까지&rdquo;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업무수행 기간은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rdquo;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