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판단시 무허가 건축물이 배율판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시적·불법적 건축물까지 그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확대 인정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