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근로개선정책과-6191
요지
○○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공휴일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실시에 따른 관련법 저촉 여부 ∙ ○○시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기본권 제한(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 단체행동 금지 등) 등 근무여건, 복무규정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자격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아 시립예술단원 전체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 ｣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됨(근기 68207-1332, 2000.05.02.). 예술단원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근로기준법 ｣이 적용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승인을 받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이 우선 적용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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