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12. 28. 결정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감면 및 부과할 취득세 등의 세액산출이 적법한지(경정)
1998-0713
요지
이전후 공장의 시가표준액이 이전전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었는데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5.9.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264,530원, 농어촌특별세 1,124,210원, 등록세 16,912,020원, 교육세 3,100,530원, 합계 33,401,2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1,274,680원, 농어촌특별세 1,033,510원, 등록세 16,251,060원, 교육세 2,979,360원, 합계 31,538,6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