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11. 28. 결정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법인이 종교시설 건립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1998-0645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4.23. 징수 결정한 취득세 98,630,000원, 농어촌특별세 3,113,000원, 등록세 2,475,000원, 교육세 495,000원, 합계 104,713,000원을취득세 21,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128,000원, 등록세 2,475,000원, 교육세 495,000원, 합계 26,378,000원으로 경정한다.